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최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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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0첨부파일
- 5.27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참고 고령사회인력정책과.hwpx (253.4K) 9회 다운로드 DATE : 2022-05-30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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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결이 기업의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니어서 향후 노사간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결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첨부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