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경상남도 @군의 군수 A는 자신이 군수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한 후 이를 직접 가공·포장하… more view 22.10.14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관리비 ( 청소비 ) 로 사용하겠다고 거… more view 22.07.11

○ 사건개요 - 시행사와 4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들께서, 시행사가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아파트를 준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자 시행사… more view 22.07.01

○ 사건 개요 - 피고는 의뢰인(원고)이 도시에 살고 있어서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의뢰인의 승낙 없이 의뢰인 소유의 시골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밭을 일… more view 22.06.29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 부산 모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낮은 옹벽에 약 20분간 걸터 앉아 있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 more view 22.06.24

○ 사건 개요 및 결과 - 주식회사의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해 발행 주식을 적절한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무상감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more view 22.06.23

○ 사건 개요 - 원고 ( 상대방 ) 는 피고 1. 이 ☆☆ 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피고의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피고에게… more view 22.06.21

○ 사건 개요 - 의뢰인 ( 채무자 )은 상대방(채권자)에게 의뢰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권리금 2,500만 원에 양도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개… more view 22.06.17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안과의사로 환자들에 대해 백내장 수술과 라식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합니다)을 시행하였고 , 환자들은 이 수술들에 대하여 보험회… more view 22.06.14

○ 사건 개요 - 의뢰인 ( 원고 ) 은 피고 ( 상대방 ) 에게 2012. 4. 경 8,000 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 피… more view 22.06.10

○ 사건 개요 - 의뢰인(남성)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클럽에서 놀고 있다가 처음 만나는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져 휴대전화 번호도 교환하고 클럽에… more view 22.06.09

○ 사건 개요 - 의뢰인 ( 원고 ) 은 주채무자에게 7,000 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주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 연대보증인… more view 22.06.08

○ 사건 개요 - 의뢰인 ( 원고 ) 은 피고1 ( 배우자 ) 와 장기간 연애 끝에 혼인하였으나 , 신혼 기간이 1 년이 채 지나기… more view 22.06.08

○ 사건 개요 - A 건설회사 ( 수급인 ) 는 자신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한 B 건설회사 ( 도급인 ) 로부터 공사대금 … more view 22.06.03

○ 사건 개요 및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 피고인은 2018. 2 월경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more view 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