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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
표준지 소유자인 원고가 표준지 등에 관한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재산… more view 22.05.2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사정이 있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사정이 있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합원의 계약해제를 불인정한 눈여겨볼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첨부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 more view 22.05.27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제 1 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형사소송법 제 373 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검사의 항소에 … more view 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