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결과

- 의뢰인(매수인)은 상대방(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매도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간인가’를 받아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계약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개간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 저희 법인은 매도인이 약정한 ‘개간인가 취득 의무’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채무불이행책임)를 명백히 밝혔고,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매수인의 계약금 반환, 위약금 지급,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실관계는 법무법인(유한) 국제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ukjelaw1994/22350818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