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A, B, C 는 모두 공인중개사로 , A 와 B 는 다른 중개업자 D 를 통해 C 가 운영하고 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하… more view 25.07.28

○ 사건 개요 - 의뢰인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B가 … more view 25.06.29

○ 사건 개요 - 우울증으로 병원 개방 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유가족 A가 B병원 측의 관리 소홀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 more view 25.06.27

○ 사건 개요 및 결과 - 의뢰인(매수인)은 상대방(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매도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간인가’를 받아… more view 25.06.27

○ 사건 개요 및 결과 - 주식회사의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해 발행 주식을 적절한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무상감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more view 22.06.23

○ 사건 개요 - 원고 ( 상대방 ) 는 피고 1. 이 ☆☆ 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피고의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피고에게… more view 22.06.21

○ 사건 개요 - 의뢰인 ( 채무자 )은 상대방(채권자)에게 의뢰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권리금 2,500만 원에 양도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개… more view 22.06.17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안과의사로 환자들에 대해 백내장 수술과 라식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합니다)을 시행하였고 , 환자들은 이 수술들에 대하여 보험회… more view 22.06.14

○ 사건 개요 - 의뢰인 ( 원고 ) 은 피고 ( 상대방 ) 에게 2012. 4. 경 8,000 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 피… more view 22.06.10

○ 사건 개요 - 의뢰인 ( 원고 ) 은 주채무자에게 7,000 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주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 연대보증인… more view 22.06.08

○ 사건 개요 - 의뢰인 ( 원고 ) 은 피고1 ( 배우자 ) 와 장기간 연애 끝에 혼인하였으나 , 신혼 기간이 1 년이 채 지나기… more view 22.06.08

○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2 개 호실을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1 주식회사에 1 억 7,0… more view 22.05.27

○ 사건 개요 -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카페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 원고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 more view 22.05.27

○ 사건 개요 - 원고는 부동산중개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다세대주택 ( 빌라 ) 의 매도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 more view 22.05.27

○ 사건 개요 -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① 관리위원을 선임한 결의 , ② 회의운영비 및 임원활동비 예산 승인 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 more view 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