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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성공사례
민사ㆍ가사
[배당이의·민사]배당이의 사건에서 항소심부터 2순위 근저당권자 측을 대리하여 제1심을 뒤집고 승소한 사건
○ 사건 개요 - 원고 은행의 1 순위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이었는데 , 피고의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원고가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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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민사ㆍ가사 성공사례
민사ㆍ가사
[민사·영업양도·채권양도]영업양수 시 양도인의 지분환급금 채권에 대한 양수까지 받아낸 사건
○ 사건 개요 - 사료회사를 운영하는 A 는 그 친척인 B, C 의 명의로 농장을 운영하도록 하며 자금 등을 지원하여오다가 위 B, C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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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민사ㆍ가사 성공사례
민사ㆍ가사
[민사]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항소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1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
○ 사건 개요 - A 씨는 자신이 B 회사 ( 의뢰인 ) 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 납품한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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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민사ㆍ가사 성공사례
민사ㆍ가사
[임대차·계약해제·손해배상]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
○ 사건 개요 - 원고 ( 의뢰인 ) 는 계쟁 점포 ( 이하 , ‘ 이 사건 점포 ’ 라 합니다 ) 의 임차인이고 , 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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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민사ㆍ가사 성공사례
민사ㆍ가사
[상가 임대차]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사건
○ 사건 개요 - 원고 ( 상대방 ) 는 계쟁 점포 ( 이하 , ‘ 이 사건 점포 ’ 라 합니다 ) 의 임대인이고 , 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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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민사ㆍ가사 성공사례
민사ㆍ가사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책임 사건에서 제1심을 뒤집고 항소 인용 판결을 받은 사건
○ 사건 개요 - A 건어물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 B 는 A 의 의뢰를 받아 A 영업장 내부에 화물용 승강기 설치한 사람입니다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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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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