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 ( 원고 ) 은 주채무자에게 7,000 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주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 연대보증인… more view 22.06.08

○ 사건 개요 - 의뢰인 ( 원고 ) 은 피고1 ( 배우자 ) 와 장기간 연애 끝에 혼인하였으나 , 신혼 기간이 1 년이 채 지나기… more view 22.06.08

○ 사건 개요 - A 건설회사 ( 수급인 ) 는 자신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한 B 건설회사 ( 도급인 ) 로부터 공사대금 … more view 22.06.03

○ 사건 개요 및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 피고인은 2018. 2 월경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more view 22.06.03

○ 사건 개요 - 검사는 간호사 2명이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이상징후를 호소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more view 22.06.02

○ 사건 개요 -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로 선정된 B건설회사와 여러 이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B건설회사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 그러자 … more view 22.06.02

부산광역시 의원이 선거법 위반 2건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내어 언론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more view 22.05.31

○ 사건 개요 및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 피고인이 2020. 1 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특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 more view 22.05.30

○ 사건 개요 및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 피고인이 2017. 4 월경 피해자 등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more view 22.05.30

○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 2 개 호실을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1 주식회사에 1 억 7,0… more view 22.05.27

○ 사건 개요 -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카페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 원고는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 more view 22.05.27

○ 사건 개요 - 원고는 부동산중개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다세대주택 ( 빌라 ) 의 매도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 more view 22.05.27

○ 사건 개요 -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① 관리위원을 선임한 결의 , ② 회의운영비 및 임원활동비 예산 승인 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 more view 22.05.26

○ 사건 개요 - 원고 은행의 1 순위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이었는데 , 피고의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원고가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 more view 22.05.26

○ 사건 개요 - 사료회사를 운영하는 A 는 그 친척인 B, C 의 명의로 농장을 운영하도록 하며 자금 등을 지원하여오다가 위 B, C 가 … more view 22.05.26